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두3777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9하,2263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2년
2006년
6. 서울행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
[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9]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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